계약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정한 해제 조건과 상대방의 계약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는 언제 가능할까?
별도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볼 수 있어, 당사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해제 제한이나 별도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면 단순히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반환하는 것만으로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위약금은 구분해야
계약금이 해약금인지, 계약 위반 시 지급하는 위약금인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문구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 전체의 내용과 체결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지나치게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를 통보할 때는 구두로만 알리기보다 해제 사유와 의사를 문자나 서면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계약서와 지급 내역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했는데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나요?
일부 지급만으로 해약금 해제가 가능한지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금 액수와 지급 방식, 해제 조항을 확인하고 상대방과 합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질문 2.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시작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단순한 준비 행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계약상 의무의 일부를 실제로 이행했거나 이행에 필수적인 행위를 했는지 등이 문제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