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려는데 다른 소유자와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공동소유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합의로 정리할 방법을 찾고,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지분과 정리 방법을 정하기
공유자는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분할 가능한 토지를 실제로 나누거나, 매각한 뒤 대금을 나누는 방식 등이 가능합니다. 합의할 때는 대상 부동산과 각자의 몫, 대금 지급 시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유자 한 명은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지만, 부동산 전체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유자 누구나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로 나눌 수 있는지, 나누면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지 등을 살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현물분할이 어렵거나 분할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으면 경매를 통해 대금을 나누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만으로 곧바로 매각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의 이용 상황과 각 지분, 분할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내 지분만 팔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기 지분은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은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해당 지분의 공유자가 되며, 구체적인 사용이나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면 계속 묶이나요?
공유자들은 일정 기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약정은 갱신할 수 있고, 갱신 기간도 5년을 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