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이 긁히거나 파손됐는데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다만 주차장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 주체가 자동으로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손해를 예견하고 막을 수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관리 주체의 책임은 과실 여부가 핵심
관리사무소나 관리업체의 책임은 주차장 관리계약, 관리규약, 실제 관리 방식과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출입 통제나 시설 점검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 문제가 차량 파손과 관련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CCTV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가해자가 확인되면 우선 가해자에게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CCTV 보존을 요청
차량을 옮기거나 수리하기 전에 파손 부위와 주차 위치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발견 시각·장소를 기록하세요.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차량의 목격 여부도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는 사고 시간대를 특정해 CCTV 영상의 보존과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열람이나 제공 방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거부되면 경찰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도 보관해야 손해액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CCTV 영상이 없으면 관리사무소가 배상해야 하나요?
그것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CCTV 설치·운영 의무가 있었는지, 관리상 과실이 사고와 손해에 영향을 줬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수리부터 한 뒤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수리 전 사진, 견적서, 정비 내역과 영수증을 남겨 손상과 수리비의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