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집이 팔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이 저절로 끝나거나 보증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라면, 주택을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 의무도 새 소유자에게 넘어가므로 계약이 끝날 때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만으로 기존 계약의 기간이나 보증금이 새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 변경을 확인하고 기록 남기기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새 임대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보관해 두세요.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입금 계좌가 바뀌었다는 안내만 믿고 송금하지 말고, 소유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한 뒤 지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서와 보증금 영수증, 확정일자 자료도 계속 보관하세요.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됐거나 등기상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면 기존 임대인에게도 계약 및 보증금 책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을 이유로 보증금 증액이나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받으면 동의 여부를 서두르지 말고 계약서와 법정 기준을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새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받아 보관하면 됩니다.
보증금은 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이전 시점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