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날 때 집주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해도, 청구한 금액이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책임이 있는 손상인지,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인지와 실제 수리 필요성을 따져야 합니다.
통상적인 마모와 임차인 과실을 구분하세요
임차인은 집을 사용한 뒤 원상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색이나 일반적인 사용 흔적까지 새것처럼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문이나 바닥이 파손되는 등 통상적인 사용 범위를 벗어난 손상이 생겼다면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더라도 손상 원인과 범위, 입주 당시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제 근거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퇴거 전후의 집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입주 당시 자료와 비교하면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집주인에게는 손상 부위, 수리 필요성, 견적서나 영수증 등 공제 근거를 요청하세요. 실제 손상과 관계없는 전면 교체 비용이나 근거가 불분명한 금액이라면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문자나 이메일로 이의를 남기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지가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내야 하나요?
자연스러운 변색이나 통상적인 사용 흔적이라면 임차인 부담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훼손 원인과 계약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비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전혀 못 받나요?
공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다투지 않는 금액과 쟁점 금액을 나눠 정산을 요구하세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보관해 민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